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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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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 정책 찬반 공방 가열

찬성 “지진 공포로 탈원전 힘 실려”
반대 “국내 원전 안전성 입증돼”

  • 기사입력 : 2017-11-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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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국내 원전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주장과 지진 공포로 탈원전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린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특히 여러 원전을 한곳에 모아 짓는 ‘다수 호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항 지진 진앙에서 45㎞ 이내 지역에만 원전 6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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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15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에서 지진은 원전이라는 폭탄의 뇌관을 때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며 “특히 포항지진 진원지에서 불과 40㎞ 거리에 있는 월성지역은 총 6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고 전국 24기의 원전이 모두 흔들렸다.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도 원전사고 안전지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은 기존 원전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단행돼야 한다”면서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의 공약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강력 추진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탈원전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원전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 지진 위험을 제시한 환경단체 등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원자력계는 이번 지진에도 원전 운전에 이상이 없는 사실이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원전을 운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포항 지진에도 발전 정지나 출력 감소 없이 정상 운전 중”이라며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 1호기에서 지진감지 경보가 발생해 설비를 점검했으나 설비 고장이나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고 했다.

    국내 원전 24기는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6.5로 내진설계가 돼 있다. 한수원은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 내진설계를 규모 7.0에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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