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국가를 지탱하고 국력을 가늠하는 힘이자 원동력이며 국가경쟁력이다. 우리는 올해 인구 대격변기를 맞아 불행하게도 인구 3대 재앙이 한꺼번에 터지게 된다. 올해 신생아가 역대 최저치인 36만명에 머물 예정이고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또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설상가상으로 저출산 정도가 너무 가파르고 심각하다. 이것은 국가 재앙이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저출산 대책으로 지난 2005년부터 12년간 126조6634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장려를 해결하지 못했다.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은 해가 있을 정도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 부처마다 끼워 넣기식 미봉대책만 내놨을 뿐이었다. 이런 허송세월 속에 본격적으로 ‘인구절벽’시대가 닥쳤다. 지금이라도 출산장려와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저출산 대응전략’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 어디에도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심각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초등교사 임용대란 사태에서 보듯, 저출산에 대한 경고가 2002년부터 나왔지만 역대 정부는 이런 변화에 너무 둔감하게 대처해 왔다. 현 정부 역시 미봉책만 제시하고 방치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인구문제의 부작용은 금방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또 5년만 버티다가 다음 정부로 떠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판단이라면 국가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이대로라면 지구상에서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된다고 인구학 교수가 경고한 바 있다.

인구는 경제, 교육, 문화, 사회, 국방 등 국가역량을 결정하고 견인하는 기본지표다. 인구 규모에 따라 경제대국과 군사강국 반열의 진입 여부가 결정된다. 인구절벽시대에는 폐교가 쏟아지고 생산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생산력이 줄고, 내수 소비시장도 위축되어 공동체 붕괴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온 나라가 인구감소에 따른 도미노 부작용에 직면하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과 손실비용은 엄청나고 심각하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이유가 없는 논리와 같다. 최근 독일은 테러와 강력범죄 등 사회불안의 부작용과 총리의 정치생명까지 감수하며 이민 및 난민을 유입해 8200만명의 인구대국으로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10년 새 출산연령 여성이 105만명 줄고, 작년 혼인건수도 사상 최저인 28만 건으로 줄었다. 당연히 신생아수도 사상 최저로 급감했다. 저출산 쓰나미가 덮친 것이다.

이미 인구감소가 진행된 이웃 일본은 대도시 근교 신도시가 슬럼화, 유령화되고 주인 없는 빈집도 무려 810만 채에 이른다. 현재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저출산·고령화가 일본 수준이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문제가 경제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강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의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인구문제를 발등의 불이라 판단하고 국가의 역량을 집결해야 할 시점이다. 느슨한 인구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구위기를 넘을 수 없다. 방치하기에는 국가적 위기이자 대재앙이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이제라도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고 조치해야 한다.

인구재앙이 우리의 미래는 물론 먹고사는 문제와 고용을 우선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정부가 선두에서 강력한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기다. 저출산 인구절벽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어떤 국가정책도 희망과 미래가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정삼석 (창신대 부동산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