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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울산 중학교 무상급식, 늦었지만 잘했다- 지광하(울산본부장·부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7-11-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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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울산지역 모든 중학교가 무상급식을 한다.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울산시와 5개 구·군, 시교육청은 지난 9월 26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예산지원에 합의했다.

    울산지역 중학교는 총 63개교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197억원에 이른다. 이 중 시교육청이 60%인 118억2000만원을 부담하고, 울산시와 구·군이 40%인 78억8000만원을 책임진다.

    새 학기부터 울산지역 중학생 3만2000여명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1인당 연간 50~60만원의 급식비 부담을 덜게 된다.

    울산시와 구·군, 시교육청은 각종 복지 확대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각자의 비용분담을 결정했다.

    비용분담 비율에 대한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울산시와 구·군, 시교육청이 원만하게 해결했다.

    중학교 급식비의 자치단체 분담률을 당초 30%에서 10% 더 높여 40%로 조정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결정하기까지 울산시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아직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대구, 경북, 경남, 대전 등 5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기현 시장은 “울산지역 주력산업 침체 등으로 재정사정이 어렵지만, 이제는 울산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단 이유를 밝혔다.

    또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무상급식 대열에 동참하고 있어 더 늦출 경우 상대적으로 울산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돼 형평성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특히 일부 주력산업의 침체로 시민들의 소득이 줄고 고용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명분도 작용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또 하나의 시작이다.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의 수준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상급식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급식비가 어느 학교나 동일하다.

    따라서 급식의 질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같아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결정을 계기로 울산시와 시교육청, 구·군,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또 다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광하 (울산본부장·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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