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동안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반목으로 일관하고 있던 도청과 도교육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현안 TF팀(학교급식 TF팀, 학교용지부담금 TF팀, 교육전문위원 구성 TF팀)을 구성·주도해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도의회는 3개의 TF팀을 구성할 때부터 3개 기관에서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방침을 잠정 도출했고, 약 4개월간 도청과 도교육청과의 중재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도의회가 마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 그간 학교급식 TF팀에 참여해온 도의원으로서 무상급식의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학교급식TF팀에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친 회의결과 TF팀의 무상급식의 본질적 문제인 ‘2018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부수적인 재원 분담비율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청과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3일 개최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의회를 배제한 채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도교육청 40%, 경남도 20%, 시군 40%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는 지난 7월 21일 도의회,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3개 기관 현안 TF합의서 3항에 명시된 ‘우리 3개 기관은 TF에서 합의 도출된 결과를 수용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협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러한 도청과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지난 2016년 2월 15일 도지사와 18개 시장·군수의 정책회의에서 합의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온 기존 급식비 분담률(도교육청5:경남도1:시군4)을 유지하되, 2018년 동(洞)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 부담금 277억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167억원:60%)와 시군(110억원:40%)이 모두 부담하는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

도의회의 입장은 명확하다. 무상급식의 본질인 ‘동(洞)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대다수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분담률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도지사 권한대행이 분담률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새로운 민선 도지사와 교육감이 분담률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도의원들의 입장이다.

바람은 한쪽 가지만 흔들지 않는다. 이쪽 가지가 흔들리면 저쪽 가지도 같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나무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를 보듬어 주는 화합과 협치의 정신이다.

천영기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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