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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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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전당 마산 유치’ 경남도 대책 세워라”

경남도의회 도정질문

  • 기사입력 : 2017-12-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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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식(자유한국당·창원8)·박병영(자유한국당·김해4)·이만호(자유한국당·함안1) 의원은 30일 도의회 제34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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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식 의원.

    “서울시 ‘삼각 축 약속’ 파기하고 단독 추진”

    정광식 의원은 민주주의의 전당 마산 설치와 관련해 경남도의 대처 방안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마산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사의 중심이다.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은 마산을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켰다”며 “그런데 민주주의의 성지 건립과 관련해 2013년 서울·마산·광주 삼각 축 건립약속에도 서울이 단독추진하고 협약을 파기했는데 경남도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산 민주공원, 대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산이 민주주의의 전당 건립 적지이다”며 “그간 기념사업회 조직정비 등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어 도의 역할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지역 국회의원, 창원시, 민주화 운동단체 등과 긴밀히 연대해 마산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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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영 의원.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道 입장은”

    박병영 의원은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일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경남도의 입장과 향후 도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당초 행정절차대로 진행되던 해제대상 농지가 왜 유독 봉하마을 농지만 해제에서 제외됐는지 알고 있냐”며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봉하마을 법인 두 곳에서 제출한 해제 조치 재검토 건의서 한 장으로 제외(보류) 결정이 합당하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한경호 권한대행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김해시의 해제요청(2016년 5월)에 대해 경상남도 농정심의회에서 해제를 결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며 “김해시가 지난해 6월 해제 승인 보류 및 재검토를 요청해와 시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했고, 농식품부가 해제승인 보류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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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호 의원.

    “함안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사업 부진”

    이만호 의원은 함안군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사업부진에 따른 사업취소와 사후 행정 절차에 대해 도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근로자들이 타지에서 출퇴근하지 않고 함안에서 정주하기 위해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군수도 공백인 상태에서 경남도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경호 권한대행은 “미니복합타운은 함안 칠서산단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단 인근에 주거·문화·복지시설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며 “2015년 실시계획 승인 이후 학교증축비 부담과 관련해 사업관계자 간 입장차가 커 현재까지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지난 10월 경남발전연구원에 사업수익성 재분석을 의뢰했고,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 (주)부영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8년 11월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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