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기고]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지금이 골든타임- 허성곤(김해시장)

  • 기사입력 : 2017-12-12 07:00:00
  •   
  • 메인이미지


    지난 월요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김해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형 개헌’에 관해 논의하고,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된 적은 없었다. 우리 김해시를 포함한 대도시들은 이미 작년 이맘때 쯤에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대선이 시작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대선후보들이 자치분권을 포함한 개헌에 동의했다.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은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려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헌법은 지방자치를 제헌헌법부터 규정해 왔으나, 그 후 9차례나 개정되는 동안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최소한으로 보장할 뿐이다. 따라서 자치분권을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정립하고,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핵심내용을 반영해 개헌이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위해 여러 가지 사안이 고려돼야 하겠지만, 필자는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재정분권의 가장 큰 골자는 8 :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 : 3을 거쳐 6 : 4로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인데, 단지 지방세 확대만으로는 지방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아마 아무런 재정조정제도가 없다면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극심한 재정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본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 발표자로 나서서,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의 인상(19.24→22.24%)이나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주장했다.

    대통령과 정부에서 거듭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되면서, 자치분권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분위기가 이상하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을 반대하는 정치인도 있고,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각 당 간 이견으로 국회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잠시 두고, 자치분권만이라도 우선 실현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허성곤 (김해시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