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내년 경남도내 모든 중학생 무상급식 혜택 받는다

도의회, 오늘 수정예산안 최종 처리
박종훈 교육감 입장 표명 여부 관심

  • 기사입력 : 2017-12-14 22:00:00
  •   
  •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모든 시·군 초·중학교와 읍·면 고등학교 학생 32만6000명(도 전체 학생 대비 82.4%)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15일 제34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앞서 도청·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예산안을 최종 처리한다.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1167억원이 예결위를 통과했다.

    올해보다 277억원이 늘어난 1167억원 중 교육청이 446억(올해 예산과 동일)을 부담하고, 경남도가 254억원(올해 89억원에서 253억 추가 부담)을 부담하게 됐다. 시군 부담은 467억원으로 올해 357억원에서 110억원이 늘었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도청 예산 증액= 창원마산야구장 도비지원금 100억원이 격론 끝에 표결까지 가면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마산야구장은 내년도 국비를 확보한데 이어 도비까지 확보하면서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남도는 내년 100억원에 이어 2019년에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체육시설 지원비의 경우 정부지원은 있었지만 도비가 없었는데 도의회에서 20억원을 증액했다. 마산야구장 예산을 반영하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8800만원이 편성됐지만 의회에서 예산액이 부족하다며 1억원을 더해 총 1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당초 도비지원액이 없었지만 필요하다는 의회의 판단에 따라 11억285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도 당초 예산은 40억원이었지만, 도의회가 긴급한 사업으로 판단해 8억원을 증액시켜 48억원을 편성했다.

    상시 한해(가뭄) 대비 용수개발 예산도 당초 예산에 없었지만 도의회가 긴급하다고 판단해 도비 30억원을 반영했다.

    반면 개교가 불투명해진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운영비 지원예산 2억원을 전액삭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경남도 부담금은 당초 경남도가 6억8085만원을 편성했지만, 관할구역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며 1억5000만원을 삭감한 5억3000여만원만 반영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예산 30억원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30억원 전액 부활했다.

    메인이미지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판용 의원이 지난 13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질의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도교육청 예산 삭감= 예결위는 총 8건 사업 53억923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 삭감한 금액 24억에다 추가로 30억원이 더 깎여 삭감폭이 컸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0억여원, 위기학생 휴식공간지원 10억원, 사립고 교육환경개선 4억여원이 삭감됐다.

    학습연구년제 선발 및 운영(1억원 삭감),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10억원 삭감), 학교도서관 시설개선(5억원 삭감), 사립학교교원 명예수당(9억원 삭감), 교육환경개선(3억6700만원 삭감) 등도 모두 삭감됐다.

    ●전망= 예산의 편성·집행권은 집행부(경남도 혹은 경남교육청)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도의회에 있다. 도의회가 무상급식 부담액을 교육청 세출예산으로 처리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무상급식 부담액 증액 부분에 대해 경남교육청 부교육감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