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사설] 지역형평 외면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 기사입력 : 2017-12-15 07:00:00
  •   

  • 영남권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개설이 해를 넘기고 있다. 3년이 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타령만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애만 태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을 확정하면서 예타를 면제해줬다고 한다. 광역권사업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면제해준 반면 남부내륙고속철도는 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발표마저 미적거린다는 소식이다. 결국 그토록 경계하고 우려하던 일들이 벌어진 셈이다. 정부의 태도가 지역균형발전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가운데 영남권 정치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순항할 것으로 점쳐졌던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개설에 찬물을 끼얹다 못해 아예 발목을 잡으려는 모양새다. 이런 형국을 놓고 경남·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정하게 결정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지역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부내륙철도의 지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당초보다 1조원의 사업비가 증가, 추진됐음을 밝혔다. 다른 의원들도 이 점을 우려하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잣대로만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무, 정책적 판단이 소홀해 보이는 대목이다.

    오랜 세월 소외된 경남서부권의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볼 때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칫 동서로 구분되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 극명한 대비를 나타낼 수 있다. 지방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근본 목적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경남도를 비롯한 정치권은 정부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앞당겨야 할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꾸준히 설득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과감한 결단 내지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남쪽 끝 거제에서 시작되는 남부내륙철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50년간 숙원사업으로 남아 ‘김삼선(金三線)’으로 불리는 남부내륙철도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