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10년 이상 지역 갈등의 뇌관이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국제공항 확장(이하 김해신공항)으로 선회했을까? 지난 2016년 6월 김해신공항 건설이 확정된 지 채 2년도 안 돼 소음문제로 또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면서 신공항 입지가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시점에서 잃어버린 지난 10년과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 카드를 꺼낸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놓고 밀양을 선호하는 경남·경북·대구·울산과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산이 첨예하게 지역대결 양상을 보여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인천국제공항 허브공항 육성’이라는 항공정책을 갖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영남권에 대규모 국제공항을 새로 건설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해지역에서 소음문제로 시작된 신공항의 입지문제가 정치 쟁점화된다면 현재의 김해신공항 카드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 입지문제가 대두된다면 과거 10년처럼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또다시 대립할 것이고 정부 역시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 때문에 쉽게 새로운 선택지를 꺼집어내지 못할 것이다.

지난 9월 대구시가 “김해공항 확장만으로 국가 제2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김해공항 확장과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두 공항을 각각 거점공항으로 만들어 영남권 항공수요를 분담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볼 때 또다시 11년 전 판박이 지역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경남도가 김해신공항 소음문제가 입지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김해신공항 건설자문위원회에서 선정된 신설 활주로 외에 3개 안을 추가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3개 안은 인제대 박재현 교수가 제안한 신설 활주로를 기존 활주로에서 남측 방향으로 3~4㎞ 이동한 위치에 ‘11자’로 건설하자는 것을 비롯하여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박사가 제안한 남측 방향으로 2㎞ 이동한 ‘11자형’ 활주로, 낙동강이 있는 동쪽으로 이동한 ‘V자형’ 활주로 등이다.

현재 김해공항 활주로는 돗대산(380m)과 신어산(630m) 방향인데 항공기가 이륙할 때 이들 산을 피하기 위해 서낙동강에서 좌회전하면서 김해시내로 향하고, 신설 계획인 활주로도 서편으로 40도 틀어 김해지역의 소음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음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 3개 안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도 경남도가 건의한 3개 안에 대해서 조속히 검토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김해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이 나서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해신공항 건설로 김해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소음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공항이 건설되면 지역개발 호재 등으로 김해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공항 대안으로 영남권 신공항 검토를 지시한 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역갈등으로 신공항 건설 백지화, 대통령선거 공약 채택 등을 반복하다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국제공항 확장으로 결론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김해국제공항은 포화상태다. 오늘 연간 여객 1600만명을 돌파한다고 한다. 그동안 영남권 신공항 입지문제는 시행착오학습을 할 만큼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김해신공항의 소음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기다려보자.

허승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