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유(丁酉)년 한 해를 보냈다. 지구촌 세계 곳곳에서 크고 많은 이슈도 많았지만, 단연 최고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장으로 세계를 위협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던 사건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와 대통령도 탄생했다. 또 대통령이 ‘원전건설 계획 백지화’와 동시에 이미 30%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며 국민 간의 갈등도 깊어졌었다. 포항에 규모 5.4 지진으로 처음 수능이 연기되었고, 중국과 사드문제로 온 나라가 갈등하고 분노했던 한 해였다.

이랬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다.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도달할 예정이다. 소득이 높다고 선진국과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 9위권이며 무역 규모는 세계 6위권이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반쪽에 해당하는 약 10만㎢, 이마저도 전 국토의 73%가 산지이고 가용용지는 5.4%에 불과하다. 지하자원도 거의 없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고 우리의 훌륭한 인적자원 덕분이다. 그만큼 위대한 민족이다. 세계지도를 보면 손톱만 하게 대륙 모퉁이에 달려 있으면서 이룬 성과라 더욱 경이롭게 느껴진다.

수년 전 세계은행, 미국중앙정보국, 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환경계획 등 9개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경제 규모를 영토 크기로 표현한 ‘2015년 세계경제지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큰 국내총생산(약 1조9000억달러)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런 예측과는 반대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세계의 희망적인 예측과 달리 노사 간의 파업과 갈등, 국민 간의 갈등과 반목은 계속되고 국가의 생산성은 계속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 송영길 의원이 중국 충칭(중경)과 울산의 현대자동차 평균임금, 생산성에 대해 정확히 비교하면서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은 해를 넘기며 노사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껏 우리 국가나 기업이 이룬 경이로운 성과의 요체는 생산성이다. 한 나라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도 생산성이 필수이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으로 태동한 사회주의가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키혁명 이후 단 70여년 만에 막을 내린 것도 결국은 균등분배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주원인이다.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야 강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복지국가도 가능하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임금, 정규직 문제 해결도 인적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노동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인적 관리의 우선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은 혁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경영판단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성장이 가능하고 복지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제로화를 밀어붙이면서 곳곳에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무리한 공약은 빠른 궤도 수정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성장률이 조금 높은 지금이야말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할 적기다. 한계기업과 산업을 구조조정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를 혁파해 미래 먹거리산업도 육성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정치인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새해의 큰 숙제라고 판단된다.

생활수준,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시기이지만, 어제도 오늘도 북핵문제로 한반도 앞날에 대한 걱정이 끝날 줄 모른다. 분단된 조국이 주변 열강국에 의해 우리 국운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새해엔 더욱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바람이 간절하다.

정삼석 (창신대 부동산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