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단 빚 885억 어떻게 갚나
하동군 “이달 말 모두 상환” 예산지출 계획 들여다보니당초예산·추경 등서 재원 마련454억 이미 지출, 나머지 이달 해결
- 기사입력 : 2018-01-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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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동군이 갈사만 관련 소송 패소에 따라 발생한 90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이르면 이달 안으로 모두 갚을 계획이다.(12월 15일 8면)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군을 상대로 낸 갈사조선산업단지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갚아야 할 885억원을 이달 말까지 지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가 선고한 841억원에다 배상금 전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합친 것이다.
하동 갈사만 일대 전경./경남신문DB/
배상금을 조기상환하기로 방침을 정한 하동군은 지난해 11월 결산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50억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우선 지출했다. 이어 올들어 지난 2일 올해 당초 예산에서 404억5000만원을 편성해 지출했다. 이로써 갚은 배상금은 454억5000만원에 달한다.
군은 남은 배상금 430억5000만원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는 대로 지출할 계획이다.
전정남 하동군 기획감사실장은 “하동군이 경남도에 신청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등을 세입으로 잡아 군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승인이 나면 이달 내로 부채를 모두 갚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지난해보다 250억원이 늘어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1947억원이 부채 상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밖에 특별회계 전입금, 조정교부금, 간부 공무원 봉급 인상분 반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등 수당 감액분 등도 남은 배상금 지급에 보탤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250억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환수받은 계약금 110억원 등이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배상금을 조기상환하더라도 올해 계획한 별다른 신규사업은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은 차질이 없다”면서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사상 최고액인 66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행정 노력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하동군은 2018년 보통교부세 194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당초 교부결정 기준 1697억원에 비해 15%(25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하동군 보통교부세 최종교부액은 2015년 1530억, 2016년 1695억, 2017년 1853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일컫는다. 내국세가 늘면서 올해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 규모가 대부분 예년보다 증가했다. 하동군은 하천, 도로 등 기존에 누락됐던 지역 내 행정수요 등에 대한 기초 통계를 새로 발굴하고, 감사원 및 정부종합감사 페널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소명활동을 통해 올해 보통 교부세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김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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