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 상황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고, 시장의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 이로 인한 원화가치 강세와 국제유가 동반 상승 등 ‘3고 변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대내적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1400조원의 가계부채로 가구당 부채가 7000만원을 넘어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따른 산업의 구조개편도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몇 달 후, 일 년 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그 기준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 움직이는 황소를 기준으로 쟁기질을 하면 밭고랑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다. 나무와 같이 흔들림 없는 것이 기준이 될 때 반듯한 밭고랑을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정부 정책 및 규제도 흔들림 없는 기준과 일관성이 있어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상임금 문제다. 2013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을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도 ‘신의칙’의 해석이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다. 판결마다 결론이 달라지면 기업은 매우 혼란스럽다. 따라서 하루빨리 신의칙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집행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월 11일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불법파견 관련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도급업체 소속 일부 직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하도급 운영에 대해선 이미 2013년에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2013년 특별근로감독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하도급 운영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2012년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사내하도급 운영 우수업체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와 서포터즈 협약도 체결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하도급 운영은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과 조건이 변경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문제처럼 만약 2013년과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기업 경영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비단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기준과 일관성의 척도가 정부 및 사법기관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면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진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가장 먼저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지역에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나비효과’처럼 우리 지역경제를 넘어 한국경제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관된 정부 정책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박덕곤 (경남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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