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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업 발전의 마지막 골든타임- 황성보(동창원농협 조합장)

  • 기사입력 : 2018-0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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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농협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한다는 염원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000만명이 넘게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명운동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자는 공감대 형성은 물론,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공적 지원을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연방헌법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 농업예산의 70% 이상을 농업직불금으로 농업인에게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에서는 농촌지역사회 유지정책 등과 결합해 다원적기능 직불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명시가 된다면 보다 다양한 지원책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다원적 기능은 주로 농업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공재라고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농촌환경과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가격이 없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공공재로서의 무보상 체계를 지니고, 농업생산물로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도시민의 소득보다 턱없이 적다고 느껴지기에 농촌으로의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실정이다. 이는 님비(NIMBY)나 핌피(PIMFY) 등의 지역이기주의의 단면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지 않는 곳을 꺼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차치하더라도 농업이 소중하다는 것 하나만큼에 대해 국민들의 이견은 없다. 농협조합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농업 관련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은 정말 농업에 애정이 있고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농업가치가 자리 잡고 있는 반면에, 법에 규정된 것이 없어 지원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작금의 현실이다.


    앞으로의 우리 농업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은 이미 식량안보의 주권을 지킴과 동시에 산업발달에 따른 정신노동의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도시민의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농촌에서 푸는 귀농귀촌현상 및 6차산업 발달로 도농교류마을, 팜스테이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요함과 편안함을 찾는 여행객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그 시작이 1000만명 서명운동이었던 것이다. 산업발전에 따라 경제규모는 증가했지만 비교우위론 경제논리에서 농업은 늘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해 왔다. ‘방 안의 코끼리’라는 말이 있는데, 모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해결 의지가 없어 모른 척하고 있다는 현재의 상황을 표현한다.

    매년 쌀값 파동에 수매철이 되면 농업 관련 단체의 시위 등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농업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했고, 헌법 반영을 통해 사회의 관리영역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지원책이 강구된다면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농업은 이제 농업인 개인의 영역을 떠나 국가가 나서서 보존해야 할 영역으로 진화했다. 한국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방안이 요구되겠지만 인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은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황성보 (동창원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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