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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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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내년 국비 확보, 방심하면 안 된다

  • 기사입력 : 2018-0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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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연초부터 국비예산 확보에 나서 예전과 달리 기대감을 더한다. 도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고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일찌감치 꾸렸다. 해마다 그래왔듯이 정부와의 예산투쟁은 착실한 준비와 논리개발이 중요하다.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관건이다. 도는 신규사업 발굴 등 4단계로 나눠 국비확보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중앙부처 건의대상 현안사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나선 모습이 보기에 좋다. 2월 말에는 시군을 대상으로 보고회도 가질 예정이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경남 연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도청 간부들의 국회와 중앙부처 연중 방문 계획은 두드린 만큼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비 확보는 다음 회계연도 도민의 삶을 좌우한다. 경남도가 내년에 목표로 정한 국비액은 올해 국고 예산 확보액보다 2602억원을 늘린 4조8268억원이다.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공사,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함양~울산 고속국도, 양산도시철도 건설 등 도민들에겐 절박한 사업에 투입될 돈이다. 도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등 정부의 경제 운용계획과 맥을 같이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국비 확보 전쟁을 벌일 것이다. 도가 세운 4단계 전략이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 예산부처에 여하히 먹혀들어 가느냐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다.

    자치재정이 팍팍한 현실에서 신성장 동력 육성 등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되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까지 갈 길이 멀다. 상황도 녹록지가 않다. 6월 지방선거로 당정 협력체제가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고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도 변수다. 새 도지사 취임 후에는 예산 로비를 할 시간이 빡빡하다. 철저한 준비와 논리로 무장해 국비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자그마치 4조원이 넘게 걸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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