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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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1-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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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답-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에도 국가서 책임, 정부 보조 · 부과 방식 전환 등 통해 지급


    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 보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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