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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개헌- 차상호 정치부 차장

  • 기사입력 : 2018-01-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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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헌법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2월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활동기간이 끝났고, 대신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묶어 특위가 만들어졌다. 활동시한은 6월까지다. 특위 안에 개헌을 다룰 소위원회와 정치개혁 소위를 따로 뒀다. 위원장은 진주 출신의 김재경 의원이 맡았다.

    ▼김재경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동시 개헌이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국 합의하지 않으면 개헌 못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무래도 국회 쪽은 분권형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 개헌도 모두 그랬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은 자치분권이 핵심이다.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면 추후 하면 된다. 그러나 분권은 시급한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반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자치분권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분권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분권은 여야를 가릴 일이 아니니 말이다. 한국당의 가장 큰 지지기반은 어디일까? 서울? 경기? 인천? 대구와 경북, 경남과 부산 이른바 영남 아닌가. 지방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분권을 요구해왔다. 여야 없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돈이 지방으로 옮겨온다면 지방정부의 힘이 세지고, 지방의회도 그에 맞는 견제력을 갖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권력이 줄어드는 곳은 국회일 것이다. 지금의 정당들이 국회의원만을 위한 정당이거나 수도권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면 더 앞장서서 분권개헌을 더 강화하는 개헌안을 내고 밀어붙여야 하는 게 도리 아닐까?

    차상호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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