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이 동력이고 경쟁력이 성장의 원동력이긴 하나 자본주의가 부패하면 빈부 격차가 심화돼 사회 경제적 약자들은 살기가 힘들고 이로 인해 국민 상호간 계층간 대립과 갈등이 생겨 국민총화에도 저해요인이 된다. 그리고 노인은 국가의 뿌리이고 노인들의 사상과 철학은 미래의 스승이고 삶의 거울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총화와 사회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도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하고 노인을 존경하고 보호할 의무가 헌법 제10조, 제32조 ①항, 제34조 ①,②,④,⑤항 법규로 명기돼 있고, 이를 실현키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가 꼭 지켜져야 한다.

첫째로는,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실업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자리 나누기나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연봉을 삭감해 직장을 알선하여 줌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래를 힘차게 전진할 수 있어야 사회불안을 막을 수 있다. 즉 빈부격차를 줄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생명을 담보로 국내로 이주한 여성들을 편견으로 차별대우를 하지 말고 대등한 이웃주민으로 보고 사랑으로 감싸고 안아주어야 미래사회가 희망이 있고 국민총화도 굳건히 다져진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 줌으로써 이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한 부모 밑에(사망, 이혼 등) 자라는 결손가정 자녀들은 사회적 단절, 경제적 낙오자로 전락하기 쉽고 좌절감과 스트레스까지 쌓이고 외톨이 신세가 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 방화 범죄가 발생해 사회질서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결손가정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웃과 사회와 국가가 삼위일체가 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로, 삼강오륜을 존중한 인간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자녀들이 자기를 손발이 다 닳도록 헌신적 노력으로 길러준 부모들에게 보답은커녕 배은망덕하게도 부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있는 오늘날, 반천륜적 행동은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의 예절이나 도덕교육이 부실하거나 문제가 크다고 보인다. 앞으로는 예절과 도덕교육을 강화시켜 가정과 사회와 국가체계와 질서를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국가가 별도로 강력한 제도적 장치나 비책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국가가 증가하는 청년실업자들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국민 상호간 계층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며 미래 삶의 지혜를 축적한 노인들을 후손들이 존경하는 사회로 발전토록 제도적 장치나 예절과 도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나 서산에 해 지는 노인들도 애벌레가 아닌 나비가 돼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창공을 훨훨 날면서 멋지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희망찬 민주사회를 새해 새 정부에 기대한다.

임춘경 (전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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