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화두는 복지국가 지향이다. 그러면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고 국민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지난 20세기 복지국가의 개념은 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소득 증대와 이를 바탕으로 조세정책, 일부 산업의 국유화, 쾌적한 의식주의 확보, 질병자·실업자·노인과 모자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등에 의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복지개념은 달라지고 있다. 현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지 먹고살기 위해서 먹을거리를 찾아야 하는 직장생활이 아니라 자아실현과 여가생활이 가능한 삶이다. 이러한 21세기 복지개념 실현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를 제공하는 게 곧 복지의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직업 탓일까 싶다. 이에 내가 살고 있는 진주시의 좋은 일자리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통계청과 진주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진주시의 고용률이 통계자료 조사 후 처음으로 60%를 상회했다. 일자리도 3만여 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2009년에 14만1300명이었으나, 꾸준히 늘어 2016년에는 17만4700명으로 무려 3만3400명이 증가됐다. 취업자의 증가는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증거이고, 제조업을 비롯한 사업체수 증가와 연관된다.

또 고용률도 지난 2009년에는 53.3%였으나, 2010년 55%, 2016년 60.2%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지표의 상승은 진주시가 지난 2010년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실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된다. 정촌산단, 사봉산단과 지수일반산단 등 100만평 가까운 산업단지가 완공되었고, 우수기업과 GS칼텍스 등 대기업이 들어와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3만4000여 개가 생겼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청년일자리 해법을 적극 찾아 지역인재 30%채용 할당제가 제도화되었고, 그 덕분에 지난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입사한 출신 대학별 취업자 수가 서울시립대와 한양대에 이어 경상대가 세 번째로 많았다고 한다.

또한 청년 창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의 기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적극 확대한 것이 고용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인다. 앞으로 뿌리산단과 항공산단이 가동되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주시는 올해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5개년 계획 2단계로 2021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5만 개를 만든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가 착착 이루어진다면 진주시가 좋은 일자리만들기 정책을 통해 최상의 복지를 실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크나큰 희망을 가져 본다.

이경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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