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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길- 유재용(한국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 지도위원)

  • 기사입력 : 2018-02-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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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정권의 불법과 독선에 분개하며 촛불 혁명에 마음을 보탠 보통시민 중 한 사람이었다. 그 후 치러진 장미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나라다운 나라 건설의 기치에 개인의 마음을 보탠 지지자였다. 한국의 근대 정치사를 보면 흔히 되풀이되듯이 문재인 정부의 초반 국정수행은 국민의 지지 속에서도 위태가 공존하는 아슬아슬한 질주였다고 보인다. 적폐청산을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각 부처에 청산위원회을 만들고 적폐청산에 대대적인 진격의 깃발을 들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의 권력 사유화와 이에 부역한 패거리들에 대한 청산작업에 국민들은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건설이 되나 보다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새해를 맞은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50대 전에 다녔던 직장이 문을 닫아 자력으로 가정경제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보았지만 만만하지 않았다. 기업들의 정년이 60세 이후로 늘어남으로 인해 민간기업들은 종사원들의 퇴로가 막혀 청년들의 진입이 봉쇄되는 주 요인이 되어 청년실업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마당에 50, 60세대들에게 새로운 취업이란 그림의 떡이다. 실업률은 청년에서 전 세대를 아울러서 더욱 삶을 옥죄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정책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나마 잡은 작은 일자리마저 최저임금문제로 슬기롭게 가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이다. 공무원 증원은 어쩌면 손쉬운 정치적 결정은 될지 모르나 국민혈세로 만든 또 하나의 국민 부담이다.

    적폐청산의 열차는 이제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권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연일 중심보도몰이를 하고 있다. 솔직히 피곤하다. 주변에서 박수를 쳤던 많은 지인들이 박수 친 손을 말아 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알아야 할 일은 정권창출이 개인이나 당의 가성비가 준 결과가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무능으로 얻은 어부지리라는 사실이다. 국가는 미래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한다. 새로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과 선택이 집중되어야 한다. 적폐청산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하고 특히 특활비 등과 정실인사, 블랙리스트 등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바로 세워져야 한다. 매일 사람들을 검찰청으로 부르고 이것이 마치 정부의 중심 역할인 양 나라를 온통 과거로 되돌리는 적폐청산의 프레임에 가두는 것에 대한 퇴로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평창 올림픽이 목전에 다가왔다.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부의 종합적인 운영과 남북한 문제 등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적인 평화의 제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결집시키는 정책의 집중도가 한층 더 필요한 시기다. 잡화상같이 모든 것을 다 취급하려는 정책은 알맹이 없는 땜질 처방의 처절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야 할 단기적인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유재용 (한국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 지도위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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