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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 2기 시정 4년 살펴보니 (하)과제

[신년특집- 대한민국의 중심 경남]
주민 화합·자치권 확보해 ‘진정한 통합시’로 나아가야

  • 기사입력 : 2018-0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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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창원시 출범으로 인구, 면적, 지역내 총생산 등 도시 외관이 커지면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부문의 광역행정체제 구축이 요구됐다. 그러나 덩치는 광역시급이지만 권한이 없는 어정쩡한 도시가 되면서 난제가 속출했다. 여기에 더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도 창원시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후퇴한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이 빠진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향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에 안상수 시장은 통합으로 인한 잔재된 지역 간 갈등 해소와 도시규모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 창원광역시 승격 카드를 꺼냈고,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넘기 위해 경험과 경륜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는 등 한계극복과 실질적 통합, 이를 통한 재도약 발판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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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광역시 승격 염원 송년 한마음 결의대회./창원시/

    ◆인구절벽시대 도래, 창원시 해법은= 최근 인구절벽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불균형이 심화되면서 30년 후에는 전국 기초지자체의 3분의 1 이상이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 2085년 이전에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절반인 262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창원시 역시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해 2010년 1만865명에서 2016년 8739명으로 2126명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 8000명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을 첫째아이부터 확대지급하는 등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에서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2015년 1월 안상수 시장은 광역시 승격 출범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창원광역시 승격 4단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라 그해 3월 140명의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창원광역시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연말을 목표로 했던 70만명 서명운동은 서명시작 2개월여 만에 74만명을 돌파했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동남권광역벨트 형성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이론적 토대도 완성했다.

    2016년 11월 16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함께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후 법률안은 지난해 7월 4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데 이어 8월 29일에는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시의 바람과는 달리 초유의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창원광역시 승격’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시는 설명한다. 광역시 승격운동 2년여 만에 지역의 최대 화두가 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관심과 해결의지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앞으로 창원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인을 이해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동시에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공약으로 포함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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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월드페스티벌.

    ◆경험·경륜 갖춘 인재 영입, 왜?= 안 시장 취임 1년 만에 기초지자체의 한계 극복과 창원의 제2도약을 이끌어낼 5대 기구도 모습을 드러냈다. 5대 기구에는 4명의 전직 장관을 비롯해 정부 산하기관장, 지자체장 등 구성원들의 이름값만으로도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창원시의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최고의 정책자문기구인 ‘미래전략위원회’가 2014년 11월 출범했다.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2013 창원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등 창원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이 한창이다. 같은 달 출범한 ‘균형발전위원회’는 시민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다. 창원시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창원시 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기계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관광진흥위원회’도 들어섰다.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시티투어 2층버스 도입 등 관광창원 도약을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다. ‘시정연구원’은 대도시에 걸맞은 정책 창조와 역점시책에 대한 전문가의 중점연구를 위한 조직으로 2015년에 개원했다. 작지만 강한 연구원을 지향하면서 120여건의 시정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또 ‘산업진흥원’은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전담 기관이다. 현재 지역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역생산품 애용 운동의 집대성 격으로 오는 3월 개최될 ‘메이드 인 창원 페스티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종철 전 삼성의료원장이 창원보건소장에 임용되면서 보건정책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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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차 창원 세계한상대회.

    ◆기초지자체 한계를 넘기 위한 과제는= 그동안 창원시는 기초지자체가 가진 행정적, 재정적 한계를 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광역시 승격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이 시작된 후 경남도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과 울산이 분리되면서 창원 같은 새로운 큰 도시가 생겨나 주변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효과가 있듯 경남도와 창원이 서로 윈윈관계가 성립한다고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로 인해 전국이 50~60개의 광역지자체로 재편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업에는 민자유치에 공을 들였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인 창원 세계사격대회를 오는 8월 말부터 치르고, 지난해에는 제16차 창원 한상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더 큰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지 못한 지역주의는 재도약 발판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숙제로 인식된다. 옛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과정에서 정부와 일부 정치인이 주도하면서 야기된 지역주의를 넘어야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통합시 출범 8년이 됐지만 아직도 잔재된 지역주의는 풀지 못한 숙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방향이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의 권한 분산,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분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아직도 중앙집권과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창원시는 옛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함에 따라 도시의 각종 정책과 주민정서, 지역개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끄는 비전과 정책실현이 중요한 시점이다.

    6·13지방선거를 4개월 남겨놓은 현재 많은 창원시장 출마후보자가 출사표를 내고 있는 가운데 통합창원시 2기의 시정이 영속적으로 이어질지, 새로운 후보가 선출돼 또 다른 방향의 시정이 시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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