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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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무엇을 위한 자치선거인가?- 최낙범(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8-0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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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이 시작된 지 한 달 보름이 훌쩍 지났다. 지난 16일은 설날이었다. 여느 해와는 달리 올림픽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설을 맞이했다. 서울하계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제23회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고 있다. 평창올림픽 개막일을 불과 20일 앞두고 북한의 참가가 결정됐다.

    그것도 남북한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고, 개막식에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했다. 북한은 선수단만이 아니라 응원단, 예술단 그리고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한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로 이어져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렇게 2018년 2월은 지구촌 축제인 평창올림픽과 설날이 겹치는 축제의 달이 됐다. 그 열기는 올겨울 매서운 강추위를 녹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열기가 불고 있다. 오는 6월 13일은 기초와 광역정부의 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지사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7회 전국동시자치선거일이다.

    까치설날 전전날인 지난 13일부터 광역정부의 시장·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다. 3월 2일부터는 광역의원과 시·구 기초정부의 의원과 시장·구청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할 수 있다. 군의원과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이다.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소 설치, 홍보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명함 배부 등만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6·13 자치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 분위기는 작년 말부터 입후보예정자들이 벌이는 출판기념회와 출마 선언 경쟁으로 이미 조성됐다.

    자치선거는 기초정부인 시·군·구와 광역정부인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을 구성하기 위해 의원, 시장·군수·구청장·지사·교육감을 선출한다. 4년마다 실시하고 그 지역 주민이 직접 투표한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입후보예정자들은 지역 주민의 표를 얻기 위해 얼굴 알리기와 공약 제시 등으로 동분서주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그들을 선택할까? 입후보자의 인물을 보는 것일까, 능력을 평가하는 것일까, 공약이 좋은 것일까, 소속 정당을 고려하는 것일까, 학연·혈연·지연 등 연고에 좌우되는 것일까? 그리고 입후보자들은 왜 의원이 되고, 시장·군수·지사·교육감 등이 되고 싶은 것일까? 정말 지역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싶은 것일까,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일까, 명예를 얻고 싶은 것일까, 한몫을 챙기고 싶은 것일까, 권력과 돈과 명예를 동시에 갖고 싶은 것일까? 그동안 여섯 번 전국동시자치선거를 실시했다. 지역 주민은 무엇을 위해 투표하고, 입후보자들은 무엇을 위해 출마했는지 6·13 자치선거를 앞두고 물어봐야 한다.

    자치선거는 기초와 광역정부의 자치기관을 주민대표로 구성하기 위함이다.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통합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시장·군수와 지사·교육감은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 관리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 역할은 주권자인 주민에 대해 책임 질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주민은 그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고 그 책임을 묻을 수 있어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자치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자치선거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투표하는 주민도 출마하는 입후보자들도 자치선거 본연의 의미를 되새겨 자치문화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낙범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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