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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피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철호(터직업환경의학센터 대표원장)

  • 기사입력 : 2018-02-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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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과 부주의한 행동을 보면 일부 승객들은 불안해 하지만, 버스운전기사의 피로함을 익히 보아온 대부분의 승객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많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교통시설과 체계의 문제와 함께 운전기사의 부주의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운전기사의 피로감 때문이다. 버스운전기사들의 피로는 결국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버스운전기사들의 노동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긴 편이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은 버스 운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두어 근로 시간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역시 버스 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보건관리자 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현행 노동법으로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방안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수행한 ‘2015년 버스 운전 노동자의 과로실태와 기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시내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95.7%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수면 시간 역시 근무일에 하루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비율이 시외버스 운전 노동자의 경우 낮았으며 수면의 질도 시외버스 운전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버스 근무형태별로 사고의 위험과 졸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피로 및 위험 지수를 평가한 결과 피로 지수의 경우 격일 근무제에서 55 정도의 수치로 가장 높았다. 버스의 여러 가지 근무형태에 따른 위험지수는 피로지수와 마찬가지로 격일 근무의 위험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격일 근무의 위험지수는 약 1.8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은 사고 위험을 항상 내포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이상철, 여영국 경상남도 도의원 그리고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는 경남근로자건강센터와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경남지역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였으며, 창원지역 시내버스기사 및 시외버스기사 159명이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그 결과, 버스운전기사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9시간,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8.4시간, 월 평균 노동시간은 268.4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인상과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을 꼽았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질환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있어 노동자들의 평상시 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근골격계 유소견자도 높은 수준에 있다. 특히 개인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운전기사일수록 탈진의 정도가 높았으며 근골격계질환의 유소견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것은 개인질환이 있는 버스기사들이 제대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여 탈진의 정도가 높고, 근골격계질환의 유소견율도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버스업종에 대해서는 보건관리자를 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버스 회사가 자발적으로 버스 노동자들을 위한 보건관리시스템 (건강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버스운전기사들(특히 개인질환이 있는 버스운전기사)의 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건강관리와 관련한 지자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통해 버스운전기사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철호 (터직업환경의학센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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