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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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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권보호의 초석, 무료 법률상담- 유상현(김해중부경찰서 경장)

  • 기사입력 : 2018-02-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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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중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는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지원하는 36명의 변호사가 상시로 대기하며 법률 지식이 없는 시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사민원에 대해 1차 상담을 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수사팀에게 인계해 바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민사사건인 경우 무료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에 적합한 법적 절차 및 관련기관을 안내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인에게는 민형사상 구제절차 전반에 걸친 자세한 상담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 수 있게 되고, 수사관 역시 접수 단계에서 명백한 민사사건을 걸러줌으로써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신속한 범인 검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 이제는 인근 경찰서에서도 김해중부경찰서에 수사민원상담센터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하다고 홍보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인들에게 수사민원상담센터가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물론 피해자 인권보호와 국민중심 수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치안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유상현(김해중부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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