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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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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시의회가 추경 선심성 여부 판단해야

  • 기사입력 : 2018-02-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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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 올해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의원들이 민감한 시기에 주민 숙원사업 챙기기 등 선심성 증액에 경쟁적으로 나선 결과라는 지적이다. 시의 선심성 예산편성에 의원들이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는 의회 내부 자성의 목소리마저 불거지는 분위기다. 반면 지역숙원사업 해결의 기회를 그대로 놓칠 수 없어 사업신청을 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의원들의 끼워넣기식 추경예산에 대해 시민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유 불문하고 이런 식으로 혈세를 놓고 갈등이 전개될 경우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일 수 있어서다.

    시는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오는 3월 5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추경예산안에 의원 대다수가 8000만원 상당의 장기지체 주민숙원사업을 이미 신청 완료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엽적인 이익을 좇는데 급급한 듯한 모습의 의정활동으로 비쳐질 우려가 높은 대목이다. 한 의원은 선심성 의혹을 벗기 위해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확보된 재원을 지금 당장 집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간 쌓아온 의정활동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 될지 걱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이런 현상에 대해 대충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힘든 일들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이란 ‘합리적 의심’을 사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문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역할의 기본이 ‘견제와 균형’임을 재삼 명심하길 바란다. 시의회가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 문제가 되는 것은 삭감하면 의혹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작금 대부분 지자체의 주민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와 방만한 재정운영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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