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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산업이다- 김성규(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남지역사업평가단장)

  • 기사입력 : 2018-03-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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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강대국의 패권을 누린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세계 109위이다. 2017년 기준으로 GDP는 세계 11위이고, 수출 순위는 세계 6위이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단순한 수치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여태까지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소재부품,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항공 등 국가의 주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또한 지난해까지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ICT 관련 수출은 전체 산업 수출의 34.4%의 비중을 점유하는 등 국내 산업의 수출을 견인하였다. ICT 관련 산업은 기존의 중후장대한 주력산업보다 기술변화 주기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국가나 기업이 변화하는 기술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주도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 경남의 수출액 50%, 제조업 부가가치액의 22%를 차지하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과 경제의 어려움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기술의 변화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나타난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강점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상호협력하고 연계하며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도 간에 협력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협력권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동남권(경남·부산·울산)의 주력산업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 인프라, 인력을 공동으로 육성하고 구축하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남권의 주력산업에 4차 산업혁명에 맞게 ICT를 적용하면 국가와 우리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경남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가 될 것이다.



    동남권은 육해공(陸海空) 수송기계산업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리적 특성과 산업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육지의 자동차·철도차량·중장비, 바다의 조선·해양플랜트, 하늘의 항공우주와 드론 산업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인 소재, 부품, 기계 산업도 발달하였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태평양 연안 국가와 동북아의 성장 잠재력으로 보면 아주 유리한 지리적 산업적 요건을 갖추었다.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와 해상물류도 매우 매력적이다.

    이러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CT 관련 산업 발전이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남권 주력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스마트 센서, 초정밀 렌즈, IoT, 3D 프린트 소재, AI, 음성인식기술, ICT 등과 관련한 연구원(가칭 동남종합기술연구원) 설립이 시급하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국가균형발전에 있다. 우리 지역의 김경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과 국가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지역주력산업과 시도 간의 협력권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지역거점대학의 관련 학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이 지속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규(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남지역사업평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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