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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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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유소각장 문제, 미룬다고 해결 안 돼

  • 기사입력 : 2018-03-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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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53만 김해시의 당면 현안사업인 장유소각장 증설(현대화) 계획이 첨예한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5일 장유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증설에 관련된 사업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 협약을 놓고 ‘소각장증설 반대 주민대책위(이하 비대위)’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얼마 전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가동협약을 체결했으나 비대위가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장유소각장 증설이 지역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역대 김해시장의 공약사업인 소각장 문제 해결이 시작부터 ‘골칫거리’로 난관에 부닥친 셈이다.

    장유소각장 증설 등은 방치하거나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장유소각장은 2016년 내구연한에 도달해 새로운 처리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유소각장의 처리용량 한계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버거운 형편이다. 1만5000t가량의 생활폐기물이 쌓이자 1년이 넘는 우여곡절 끝에 부산시와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선거철만 되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다는 점이다. 과거 김해지역 선거 때마다 소각장과 관련된 각종 공약이 수시로 내걸렸기 때문이다. 자칫 한 입 두말하는 낯 뜨거운 책임전가 행정으로 비쳐질 우려가 높은 대목이다.

    그간의 과정에서 소각장 처리시설을 놓고 김해시의 속내는 다급한 것 같다. 넘쳐나는 쓰레기를 부산서 추가로 받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어서다. 그렇다고 밀어붙이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고민이자 딜레마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과제는 주민 합의임은 분명하다.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견 수렴은 빼놓을 수 없는 당연한 절차다. 전문가들은 소각장은 혐오시설이니까 무조건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도 문제임을 지적한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어느 지역이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다. 주민설득 행정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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