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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맨더링- 차상호 정치부 차장

  • 기사입력 : 2018-03-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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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날 미국 매사추세츠라는 주에 게리(Gerry)라는 사람이 살았다. 게리는 주지사였다. 게리는 자기가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했는데 그 모양이 이상했다. 마치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와 비슷해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게리가 한 일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특정 정당에 유리한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를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시도의 경계는 하천이나 강, 산처럼 크고 명확한 곳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경상남도 김해시와 부산광역시의 경계 중에 폭이 채 1m도 안 되는 농수로인 곳이 있다.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를 지도상에서 구분해보면 성산구 반송동이 의창구에 섬처럼 있다. 반대로 의창구 용지동은 성산구 쪽에 나와 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나누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비단 선거구를 이상하게 분할하는 것뿐만 아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에게 지난 15일 갑자기 등원령이 내려졌다. 자정까지는 의회에 들어오라는 것. 다음 날인 16일에 있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이날은 선거구획정 조례안이 의결된 날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19일 아침. 한국당 도의원들이 캐리어나 여행가방, 배낭 등을 들고 등원하기 시작했다. 선거구획정 재의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앞둔 터였다. 두 번의 1박2일이었다.


    ▼인구편차를 줄이고 중선구제 취지를 살리겠다며 2인 선거구를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를 늘린 획정안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출마자들의 혼란과 선거비용을 줄이고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한다. 물론 타당한 지적이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까지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획정위 안을 존중하라는 선거법을 따르지 못한 것 역시. 정치 참 어렵다.

    차상호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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