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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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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내버스 ‘지원금 부당 청구’ 파장

결행 후 운행한 것처럼 속여… 시, 삼성교통 형사고발 검토

  • 기사입력 : 2018-03-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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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삼성교통이 버스운행을 결행하고도 운행한 것처럼 속여 시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진주시는 22일 긴급 성명을 통해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삼성교통이 휴일 등에 시내버스를 수차례 무단으로 결행시키고도 재정지원금은 모두 운행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와 함께 재정지원금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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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시는 제보된 일부 사실만 확인한 결과 삼성교통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1일 사이 휴일 6일간 120번, 350번 노선 버스 11대가 76회를 결행했지만, 보조금은 2월분에 84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삼성교통은 시에서 매일 점검하는 현금수입금 조사 등에 적발되지 않도록 오전과 오후로 나눠 교묘하게 결행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해 6월 1일 노선개편 이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총괄원가로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 지원체계로 바꾼 후 연간 100억원이 넘는 재정 지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삼성교통 측은 지난해에도 용역결과 산출된 53만5000원의 표준운송원가에 계속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뒤늦게 참여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최저임금적용 등을 주장하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교통은 지난 2월 22일부터 20일까지 표준운송원가 인상을 위한 시위를 계속해 왔다. 특히 삼성교통 측은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됐다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조정을 사측과 노측이 번갈아 신청했으며, 지노위의 최종 조정불가 처분을 받고,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해 놓고 있다.

    한편 시측은 “관련 규정대로 형사고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부당하게 지급된 재정지원금은 즉시 환수하겠다”면서 “시민의 제보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특정 회사뿐만 아니라 운수업체 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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