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가운데)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연령 하향을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정책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평가되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폐지하고, 의원들이 갖고 있던 세비 결정권을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세비결정기구에서 결정토록 제안했다.

또 국회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폐지하라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연령과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나갈 수 있는 나이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여성과 청년의 당 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특정사안에 대해 책임당원 10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그 외 혁신위는 △전문병사제 도입·여성 군대진출 전면허용 △민간 관점에서 규제혁파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사회안정망 구축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금지 제도화 △한미동맹과 글로벌 우호 협력강화 △GDP의 3% 국방예산 확보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날 혁신위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문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그 주변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여당이 특정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데도 방조하고 굴복했다”며 “전직 대통령 구속, 전전 대통령 검찰 소환 등 보수정권 전체가 부정되는 지금 상황은 한국당이 역할을 방기해 초래됐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로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