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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양산 가산산단 조성 안하나- 김석호(양산본부장·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8-03-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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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금이 없어 산업단지 조성을 안 한다 카네예. 올해부터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농막 고치고 준비합니더.”

    양산시 동면 가산산단에 편입되는 부지 중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말이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느냐고 물으니, 양산시민이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기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느냐며 타박이다. 기자는 지난해 7월을 비롯해 여러 차례 가산일반산단 추진에 대해 기사를 썼다.

    내용은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지장물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지주 등에게 보상계획 통지를 하고 11월부터 개별감정을 한다. 편입부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빠르면 12월 중,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한다는 계획이다.

    가산일반산단는 양산시 동면 가산·금산리 일원 67만2400㎡에 총사업비 3004억여원을 들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이다.

    농민들이 산단조성을 돈이 없어 못 한다고 한 배경을 살펴봤다.

    경남개발공사가 당초 시행사를 지정해 시행하는 개발대행방식을 채택했으나 시행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채를 발행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것.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를 마련하려면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필요한 절차가 있다. 이달 중 공사채 발행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고 오는 6월께 공사채 발행을 위한 경남도 승인을, 9월에 행안부 승인을 각각 받는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가산산단 조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개발대행 방식보다 사업추진이 2~3개월 정도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가산산단 조성사업 추진은 무려 10년 전인 2009년부터 시작됐다. 민간 주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양산시의 주도는 사업 성공이 담보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미뤄져 오다가 공공성과 확실성이 보장되는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게 됐다. 그 사이 편입부지의 지가는 거의 2배 정도 상승했고 공사비 인상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분양예정가가 당초 3.3㎡(평당)에 17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5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문제는 경남개발공사의 불통이다. 지주나 농민들에게 사업추진의 경위나 진척도를 알려주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산산단개발을 두고 ‘한다’ ‘안 한다’ 등으로 10년을 끌어오면서 지주와 주민들의 불신은 커질 대로 커져 있다. 산단개발 내용을 알려주는 유인물 하나면 불편한 오해는 없어질 것이다.

    김석호(양산본부장·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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