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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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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세 줄줄 샌 진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 기사입력 : 2018-03-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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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삼성교통이 노선을 결행 운행하고도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이 회사는 재정지원금을 총괄원가로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의 대폭 인상을 계속 요구해 왔다고 한다. 재정지원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자체를 압박하는 마당에 이런 식의 행태는 납득하기 힘들다. 일반 운송업체와 달리 시민혈세가 대거 투입됐다는 점에서 지탄을 면키 어려운 상항인 것이다.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그간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의 전수조사부터 시급하다. 시내버스 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과정도 철저히 따져야 하겠다.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은 채 불법적 쓰임새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승객이 적은 노선이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운행해야 한다. 막대한 시민세금을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준공영이나 다름없는 이런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퍼주기식 재정지원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삼성교통의 사례에서 재정지원이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이유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1일까지 삼성교통 2개 노선 11대가 무단으로 76회를 결행했다. 보조금 부당청구는 물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오전, 오후로 나눠 결행했다고 한다. 시는 22일 긴급성명을 통해 재정지원금 환수와 함께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일선 시군의 시내버스업계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실경영은 물론 운송원가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수입에서 누락하는 등 의혹이 되풀이돼 왔다. 시내버스업계의 자발적인 개선노력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지원금만 타서 썼지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참에 버스회사의 경영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정책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하겠다. 물론 시내버스업계가 겪고 있는 만성적인 경영난도 감안해야 한다. 대중교통 지원방안을 놓고 새로운 정책수립에 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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