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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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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조선산업 피해지역 대책 서둘러야

  • 기사입력 : 2018-03-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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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최근 중형조선소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이후 대량 해고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남도가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을 한 것은 고용절벽으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통영의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2일 법정관리 신청을 했고, 진해의 STX조선해양은 인력감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거제에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이미 지난 수년간 조선업 불황으로 실직자가 꾸준히 발생했다. 정부의 후속대책이 급하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여파는 각종 경제지표가 뚜렷이 보여준다.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가격변동률(2016년 대비)이 1.36%p 상승한 데 반해 4.33%p 하락했다. 주택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STX조선 인근에는 텅 빈 원룸이 수두룩하다. 고성군의 실업률은 2014년 0.6%이던 것이 지난해 말 4.6%로 나타나 도내 군부에서 가장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평균 피보험자수도 급감했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조선산업의 현실이 어떠한지 실감할 수 있다. 조선업종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3만7800명 줄어드는 등 11개월 연속 20%대로 떨어져 고용상황이 말이 아니다.

    경남 지역 경제가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장기불황과 최근 중형조선소의 구조조정까지 겹쳐 빨간 불이 켜졌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고용유지 특별지원과 실업급여 연장 등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른다면 그나마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오는 6월 30일로 운영이 종료되는 거제·창원지역 조선업희망센터의 기간 연장과 함께 성동조선 실직자 대책 마련을 위해 통영지역에 추가 설치도 시급하다. 이는 실직자의 재취업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조선협력업체의 금융지원 등도 빼놓을 수 없다. 당장 우수 기술 퇴직인력 재취업을 위한 국비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답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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