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부터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고 있다. 외출은 물론 숨쉬기조차 두려울 정도인 상황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단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사안이 중대해졌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대책과 관련 법안 마련이 절실한 지경이다. 그러나 국회의 미세먼지 대응 자세는 ‘소걸음’이나 다름없어 답답할 노릇이다. 재작년부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40여 건에 달하는데 정작 처리된 법안이 없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미세먼지대책 특별위도 꾸렸지만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지적됐다.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

가장 염려되는 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철 내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추세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뿌연 미세먼지에 뒤덮이면서 악화된 대기환경에 대한 대책이 화급을 다툰다. 문제는 그간의 대책을 보면 임시방편일 뿐이지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데 있다. 2016년부터 발의된 법안이 하나도 처리되지 못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직무유기에 가까운 대처로 인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미세먼지 정의조차 없다고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회는 미세먼지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잿빛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편히 숨 쉬게 하는 것은 국회 등 정치권의 중요한 책무임이 분명하다. 경제보다 국민건강이 더 소중한 것이다. 목이 따갑지만 참고 다닌다는 국민들의 불편한 심경을 헤아려야 한다. 특히 면역체계가 미숙한 어린이들에게 치명적 위험이나 진배없다. 현재로선 마스크를 쓰고 학교별로 수업단축, 휴업하는 등 단계별 대응이 고작인 셈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진 사례의 하나다. 정부와 정치권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과감한 환경정책을 서둘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