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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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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반복하는 폐기물업체 엄벌해야

  • 기사입력 : 2018-04-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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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지역 내 무허가로 폐기물을 불법 야적하거나 처리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제기되고 있다. 2~3년 전부터 시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상황이다. 현재 고발조치를 받고도 무허가 상태로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폐기물업체가 15곳이라고 한다. 폐건전지 등 중금속의 심각한 환경파괴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의 ‘버티기’를 하는 셈이다. 실정법을 어기면서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들 업체의 행태가 어이없을 정도다. 무엇보다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건강은 물론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오염 농축산물의 생산이 걱정된다. 환경오염은 물론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강력한 엄벌이 요구된다.

    불법이 확인된 문제의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원상복구 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도외시한 이들 업체들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정도다. 마그네슘 폐기물 750여t이 야적된 생림면 소재 업체는 폐기물에 불이 붙어 두 차례 화재가 발생했다. 추가고발까지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라고 한다. 진영읍의 폐기물 야적장은 주변 논보다 높아 악취는 물론 주변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원성이다. 이대로라면 심각한 생활환경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천, 지하수마저 폐기물로 더럽혀질 경우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여기서 마산의 옛 한국철강, 진해화학 부지 등 도내 중금속 오염실태 사례와 부작용이 되새겨진다. 불법 폐기물업체로 인한 환경오염 정화를 놓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철저한 단속과 오염진단 작업 등이 병행돼야 하겠다. 무허가 폐기물 업체가 소재한 지역 일대의 수질, 토양 오염도를 철저히 조사하길 당부한다. 무고한 주민들이 양심을 저버린 이들 업체들의 환경오염을 고스란히 떠안아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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