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반면 창원시와 거제, 통영시, 고성군은 빠져 지역민의 실망이 크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산업의 위기로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군산시가 이 제도의 첫 사례로 기록됐다.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올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로 지역 내 주요 산업의 동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각종 경제지표가 군산보다 나쁜 도내 4개 지역이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북도가 지난달 23일, 경남도가 28일 각각 신청해 시차가 있긴 하지만 정부가 경남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창원의 조선과 자동차, 거제·통영·고성의 조선·해양플랜트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위기는 군산보다 정부의 지원이 더 절실한 지역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들 지역의 참담한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기준 실업률이 창원 4.5%, 통영 5.8%, 거제 6.6%로 2.5%인 군산보다 높다. 전년 동기 대비 실업률 증가폭도 통영 +2.5%p, 거제 +4.0%p로 +0.9%p인 군산보다 컸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2년 전 동기 대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감소폭은 군산보다 훨씬 심각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산만 지정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원망스럽다.

정부는 서둘러 경남의 4개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경남의 제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굳이 들먹이고 싶진 않지만 정부는 지난달 초 고시까지 개정하면서 군산이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군산은 고용지표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도 됐다. 정부의 지원 잣대가 균형을 잃어선 곤란하다. 호남 챙기기에 급급해 경남은 홀대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