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이 지난 2016년에 이어 또다시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자력 생존조건으로 생산직 인건비 75%를 줄이는 자구계획안과 이에 동의하는 노사확약서를 오늘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자구계획안을 제출하려면 생산직 직원 693명 중 520명이 희망퇴직과 아웃소싱을 신청해야 하지만 1, 2차 접수 결과 143명에 그쳤다.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지난해 7월 어렵사리 졸업한 법정관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5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9일 이전까지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달라”고 했고, 이동걸 산은 회장도 “9일까지 노사가 합의한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혹하다. STX조선은 최근 수년간 마른 수건도 다시 짤 만큼 인력감축을 해왔다. 사무기술직은 최소 인력만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생산직 직원까지 줄여 외주에 맡기겠다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도 배치할 뿐만 아니라 생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요구다. 더욱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중형조선소 회생방안을 마련한답시고 질질 끌어 오히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막은 정부 책임도 있다.

STX조선을 벼랑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외신인도 추락에 따른 수주 활동의 어려움으로 회생보다 청산행이 뻔하다. 대량실업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경남을 비롯한 전국 1300여개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은 9일 호소문에서 납품업체는 물론 2, 3차 협력업체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노회찬(창원 성산구) 의원은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낸 결의문에서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수정하고 노·사·정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고용만 보장되면 최저임금·무급휴직 등 어떤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