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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 이명용 경제부 부장

  • 기사입력 : 2018-04-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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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부터 창원공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문제다. 회사가 비정규직이 하던 일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평소 정규직이 싫어하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못 받는 차별을 받아 왔기 때문에 반발도 크다. 또 힘들게 일하지만 대기업의 절반도 못 받는 중소기업의 임금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나 중소기업의 임금 문제의 근저에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과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도 대기업이 생산성 향상이 아닌 노조의 파워로 자신들의 임금을 많이 올린 반면 중소기업에는 대기업의 임금인상 비용을 전가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졌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대차는 30년간 임금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10% 안에 드는 고임금을 받게 됐지만 하도급업체와 비정규직은 착취의 희생양이 됐다”고 했다. 현대차 노조원들이 고연봉을 누리는 동안 청년 구직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그는 앞으로 노조원들을 설득해 하도급업체와 비정규직 임금을 더 많이 올리고 현대차 임금은 덜 올리겠다고 했다.


    ▼현 정부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인위적인 임금인상은 기업경쟁력 약화와 물가인상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 정작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핵심인 대기업 노조개혁에는 무관심하다. 아니 일부러 외면하는 것 같다. 현재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문제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노조의 자기변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강성노조의 대명사인 현대차 노조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명용 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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