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전략을 공약했다.

그러나 성동조선 등 중형 조선소의 해법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은 늘리고, 일방적인 묻지마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노동자의 고통 전담과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

STX조선은 이미 2015년(2522명) 대비 2017년(1476명) 약 47%(1183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나갔는데 또다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기술경쟁력, 안정적인 조업량 확보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500여명의 인원 감축은 비용 절감만을 위해 지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중앙 정부와 국책은행이 이른바 ‘이해 관계자’와 지역 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내려꽂기 구조조정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것도 지역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중심으로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형 조선의 경우 RG 발급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 확대하면서 조선산업의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위한 대책과 방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

조선산업 미래 고도화를 위한 큰 그림은 중형조선을 살리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노동과 함께 가야만이 발전전략이 되고 고용전략이 될 수가 있다.

한국GM의 경우에도 경영 감시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나누기, 한국 차 생산 가능한 지적재산권 등 라이선스 공유 방식 도입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해법은 제시되고 있지만 진단이 없다. 해법을 찾기 이전에 한국지엠 사태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고 경영진단이 있어야 그에 따른 해법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경영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은 미뤄서 될 일이 아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에도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신차 배정 등 한국지엠의 장기 발전 전망을 도출하고,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국민과 지역사회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혁신성장으로 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역할은 사회와의 공존 전략이다.

즉 지역 사회와 이익을 나누고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김성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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