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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시·군선거구 개정, 자치분권과 거리 멀어- 송광태(창원대 교수)

  • 기사입력 : 2018-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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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의 경남 시·군선거구 조례개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도의회가 경남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에서 마련한 안에서 4인 선거구 중 10곳과 3인 선거구 중 4곳을 2인 선거구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존중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근거에 입각해 도지사(권한대행)가 다시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 정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도의회는 그대로 재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역의 전문분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3개월간 7차에 걸친 회의 끝에 4년 전에 비해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가 늘어난 안을 마련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과거보다 다수인 선거구를 늘린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인 선거구 위주의 기존 시·군의원들이 자치단체 전체 이익보다 선출지역의 이익에 집착하는 소지역주의를 보였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한 선거구에서 다수를 선출함으로써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는 극심한 지역주의 선거구도를 완화해 주민의 다양한 정치정향을 반영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게 하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수차의 선거 경험상 2인 선거구 위주로는 다수의 경남 시·군의회가 단체장과 동일정당 의원이 압도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능력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점을 개선할 뜻도 담겼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2인 선거구 위주로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형상은 다수인 선거구제가 2인 선거구제에 비해 책임정치가 어렵고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그리고 대의정치 실현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측면에서 설득력이 취약하다. 논리적으로나 선진 외국의 사례, 우리의 경험 어느 것으로 보아도 타당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2인 선거구 위주로 바꾼 숨은 이유는, 기존의 지역주의에 기댄 일당 위주의 선거구도를 유지하려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과 시·군의원 선거구역이 넓어질 때 현역 광역의원들의 선거구역과 비슷해짐으로써 미래의 경쟁자를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필자는 구역의 범위가 다르지만 각자의 독자성과 자치성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가 기초의회 의원선거구를 조례화하는 현행 제도는 자치분권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이다. 이에 그 개선 방안을 적용 가능성이 용이한 순서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 가지는 현재의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의 시·군선거구획정에 대한 결정을 최종안으로 해 그대로 시행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선거구획정위를 설치하는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주의에 근거한 당리당략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시도별 선거구획정위는 시·군별 의원 숫자만 배정하고, 시·군별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서 선거구역을 정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는 자치정신에 부합하고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묵은 주장일 수 있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안이다. 이 경우 기초의회는 정당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생활자치를 정착시키는 데 치중하게 될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모든 후보가 공약화했을 만큼 국민적 지지가 높았고, 현재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광태 (창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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