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출자·출연기관에 도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해당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뿐 아니라 외부간섭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공공연구노조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 지부는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경남도로부터 각종 간섭을 받고 있다며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경남도청 공무원 파견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도가 산하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산하기관에서는 도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견을 이용하면서, 이들을 통해 갑질을 한다는 시각이다.

경남TP 노조가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반발하는 이유는 도가 지난 5일, 5급 공무원 1명을 파견한 데 이어 6급 1명을 추가로 파견하면서 팀장 직책을 요구한 데 있다고 한다. 지난해 도지사 권한대행이 경남TP의 공무원 파견이 불필요한 인사라며 감사팀장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도청으로 복귀시켰으면서도 몇 개월 만에 다시 파견인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남TP 자산이 1300억원에 달하고 회계관리가 잘 되지 않아 회계분야 공무원을 파견했다는 도의 반박도 설득력이 있다.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남TP의 재산관리와 회계관리는 그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공무원이 맡아 하는 것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TP는 현재 155명으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도 넓어져 산업육성과 기업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노조가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도의 공무원 파견을 문제 삼은 것도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경남TP는 산업기술특례법에 사업시행자로 보장된 독립기관이다. 개원 이후 18년 동안 임기를 채운 원장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을 볼 때 그동안 낙하산 인사를 통해 도로부터 내정간섭을 받아 독립성이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도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를 재조정한다니 차제에 경남TP의 공무원 파견도 장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