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을 정치적으로 정조준해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 7월경 부탄을 다녀왔다. 보름 동안 그곳 정부 관리와 석학에게 행복 이야기를 들은 후 페이스북에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귀를 본 순간, “아!” 전율하였다. 30여년간 ‘서민의 행복론’을 강의하는 대중행복전도사로서 ‘국민행복이 정부의 궁극적 의무’라는 선언이자 ‘국민행복권 수호’의 서원이었기에.

비장애 정치인들이여! ‘정체성의 정치’를 아는가? 이를 이론화한 정치사상가 악셀 호네트에 의하면 정치적 인정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바, 아직 한국은 그 수준에 못 미쳐 장애인 당사자들은 사회적 차별과 배제 등 불행 속에 허덕인다. 예컨대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비례대표를 장애등록률에 맞혀 국회·지방의회에 공정하게 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장애인의회정치를 실현한다.

올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즈음하여 장애인들은 절망감에 빠졌다. 제15대부터 시작돼 올해로 20년을 맞이하는 장애인의회정치의 맥이 20대 총선에서 끊겼기 때문이다. 17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장애인 비례대표를 1번으로 배정해 흥행에 성공한 후, 19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장애인 비례대표를 2번 자리에 두어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사실을 가시화하였으나, 불과 4년이 지난 지금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 장애인 표가 없어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일까? 그렇다면 더더욱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할 필요조차 없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장애인의 결집된 힘을 투표로 보여줘야 한다. ‘3.5%의 법칙’을 활용하자. ‘3.5%가 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비폭력 시민 저항운동은 항상 성공한다(미국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는 원칙을 결행하자. 1900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 곳곳의 시민 저항운동 수백 건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3.5%를 넘긴 모든 저항운동은 성공했다. 촛불 집회의 성공이 그걸 입증했다.

경남의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우호 세력까지 연대하면 경남 전체 유권자의 3.5%를 가뿐히 넘어 10~20%대도 가능하지 않은가. 역대 경남 평균투표율을 40%대로 잡을 경우 선거 판도를 뒤흔들 동력으로 충분하다. 희망적이게도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참여도는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20% 이상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급락하는 가운데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생애 처음 행복하게 살기 위해 ‘뼛속까지 연대하거나 흩어져 죽어가거나’ 양자택일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에 들리는 링컨의 일침. ‘투표용지는 총알보다 더 강하다.’

장애인들이여! 생즉사(生則死)의 각오로 연대하라.

최환호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고문·경남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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