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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을 청산하라-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 기사입력 : 2018-04-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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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관용과 화해의 화합이 전제돼야 한다. 편협과 불화와 적대가 돼서는 안 된다.

    남아공화국은 350년 동안 백인이 흑인을 차별, 대학살, 가난, 기득권, 양극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고 통치한 나라였다. 300가지 이상의 흑백차별법으로 흑인을 탄압했고 백인우월사상을 합법화시켰다. 만델라는 이에 분노, 총으로 항전해 종신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 석방됐다. 백인정권의 항복 선언은 일촉즉발의 피바람의 순간에 감옥에서 나온 만델라는 백인응징의 흑인청년들 앞에서 ‘당신들의 무기를 바다에 버리라’고 외쳤다. 8만명의 군중 앞에서 한 유명한 케이프타운의 연설이 화해의 기폭제가 됐다. 그는 27년 감옥생활에서 18년을 로벤섬에서 보냈다.

    조선 500년 최고의 왕은 세종대왕이다. 장남이 아니기에 세자 책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황희를 유배에서 풀어주고 세종 치하 18년간 영의정으로 책봉했다. 관용과 탁월한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 대통령 취임식에서 관용과 화해와 화합을 외친 대통령이 있었느냐고 묻고 싶다. 망명, 총살, 투옥, 자살 등으로 얼룩지고 본인이 아니면 자식이 투옥되는 지도자로 전락했다.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1년 동안 관용과 화합은커녕 적폐청산에 몰두해 전 대통령과 전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관료들의 헌신과 봉사를 청산 명목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전 정권의 중요 정책을 수행했다는 관료들은 부역자로 취급하고 있다.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이 시키는 일을 우선하는 적폐청산 공화국이 되고 있다. 공무원의 대부분이 바람직한 보직 대신 가늘고 길게 할 수 있는 보직이 최고다고 생각하고 무사안일로 정년을 채우기를 바라고 있으니 망국의 풍조가 아니겠느냐.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로 외국에 나간 기업이 유턴하고 있어 경제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반대로 법인세를 인상하고 기업의 규제와 세무사찰을 강행해 대기업의 수장을 구속하고 있다.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을 총동원해 기업을 괴롭히니 대기업도 국내에서 시설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기업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실적 위주의 조바심, 보여주기 위한 행정, 도덕적 결함이 누적되면서 정부 여당이 조기에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구적폐 못지않게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도 유권자들의 염증을 유발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일하는 풍토도 조정해야 한다. 인사도 좌편향 인사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각 부처에 청렴성과 능력과 추진력을 겸한 최고 최적의 인사를 늦었지만 단행해야 한다.

    기업하기 최적의 나라를 만드는 데도 진력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을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하게 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지 국민을 괴롭히고 기업하기 불편하게 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이종상 (전 경남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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