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 질병은 업무수행성 등 정확한 판단 어려워, 기관이 요양 승인을 한 때 산업재해로 확인


질병의 경우 기관의 요양 승인에 따라 산업재해로 확인돼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등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사항으로는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 승인을 한 때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