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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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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드루킹 특검’ 결정 신속해야

  • 기사입력 : 2018-04-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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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이 지난 19일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특검조사도 받겠다”고 밝혔으나 여야가 ‘특검 도입을 놓고 대치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영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민생법안 심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끝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를 향한 싸늘한 민심의 결과는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나타날 것이다. 여야가 ‘드루킹 특검’ 도입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드루킹 사건이 특검 정국으로 가는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회 회동을 통해 드루킹 특검 도입에 공조를 합의하고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어떤 결론이 나든 당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고,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특검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도입을 반대해도 현실적으로 국회재적 과반(147석)을 넘는 160석을 갖고 있는 야 3당이 공조하면 특검법 발의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드루킹 사건은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과 드루킹(온라인 닉네임)이 지난해 미국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55차례 대화를 주고받았고 김 의원 보좌관과 드루킹 간 금전거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이 제대로 밝혀져야 여야 대치정국이 해소될 수 있다. 야당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 특검’은 이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았다. 특검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김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결정은 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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