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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과 경찰수사- 김명현(김해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8-04-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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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정국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검경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19대 대선에서도 여론조작이 있었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준 수사 의지로는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은 뒤늦게 수사팀을 대폭 보강하고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과 활동자금 출처 조사, 여죄 파악 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와중에 댓글 여론조작사건 주범과 기사주소나 문자를 주고받은 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은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받으며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여기다 김 의원의 보좌관이 댓글조작사건 주범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경남도민들이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의원이 6·13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도백을 선택해야 하는 도민으로서는 이번 사건이 ‘강 건너 불구경’일 수는 없다. 도민들은 김 의원이 두 차례 도지사 출마선언을 미루는 과정을 지켜보며 ‘불출마’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출마를 선언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응하겠다며 배수진까지 쳤다. 김 의원의 요청대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드루킹’ 김모(49)씨 등의 네이버 댓글 조작사건은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인터넷 포털 댓글 조작이 실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이들은 지난 1월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활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비판 기사에 공감 추천 수를 조작했다. 김씨 등이 어떤 댓글 조작을 했는지 전모를 밝히는 것은 수사당국의 몫이다. 드루킹의 혐의는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정치적 의견 개진이 아닌 댓글 여론조작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타인의 아이디로 댓글을 달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또 댓글 작성 매뉴얼까지 배포하고 다수의 사람을 동원한 것은 특정 목적을 가진 조직적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들이 언제부터,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도왔는지, 누구의 자금지원을 받았는지 등도 규명돼야 할 사안들이다.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독립 요구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전제는 경찰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의 사활을 걸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조직의 존재이유다. 또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은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자신들이 자초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들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터넷 포털에서의 댓글 조작은 명백한 여론 왜곡이다. 왜곡된 여론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에도 왜곡된 여론을 전달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뜻과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이 했든, 특정 단체나 조직 혹은 당원 등 민간에서 했든 엄연한 범법행위이고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다. 수사당국과 정치권, 인터넷 포털 측은 댓글 조작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명현 (김해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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