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노사 합의로 전북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매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이 요구한 창원공장과 인천 부평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특별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GM이 요구한 창원·부평공장 외투지역 지정신청에 대해 “법과 규칙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나. 현행법상 이를 지정하고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경남신문DB/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은 지난 4일, 부평공장에 대한 신청은 지난 12일 각각 접수됐다. 외투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산업부에 요청하면 타당성 검토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초 5년 동안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GM은 일단 외투지역 지정 신청을 통해 창원과 부평공장에 각각 3000만달러 이상을 들여 공장 시설을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매각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그는 “(앵글 사장은) ‘우리가 매각을 원한다면 빨리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GM 군산공장에서 더는 생산하지 않겠다면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았다. 확실한 대책을 정부가 책임을 갖고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먹튀’ 방지와 과거 부실로 인한 부채는 GM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10년 동안은 GM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이라면서 “또 과거 부실로 발생한 GM 본사에 대한 부채가 남아있는 한 계속 부실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GM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갖고 있다. 출자를 하든 GM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역할론을 언급하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 (산은이 2대 주주로서)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회사 경영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위원장은 배리 앵글 사장과 함께 이날 오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면담한 결과 산업은행이 늦어도 오는 27일 이전에는 한국GM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위원장은 “노사 합의가 끝났으니 최단시간 내 산은이 지원 대책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일단 산은과 합의한 시기는 27일”이라고 전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