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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공생협력으로- 김명준(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교육문화부장)

  • 기사입력 : 2018-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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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는 익숙하지만 산업현장의 위험성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고용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조선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76명으로 그중 하청업체 노동자가 66명(87%)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현상은 최근의 일도 아닌데 왜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 종사자들이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대기업은 위험하거나 성가신 작업은 하청업체에 맡기는 것이 관행이 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 방안으로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근절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원·하청이 함께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현실적인 대책 중 하나는 원청의 수준 높은 안전대책을 하청업체와 공유하는 것이다. 원청은 하청업체에게 모조건 작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모기업의 우수한 생산 기술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바탕으로 모기업이 주도하여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제정하고, 하청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모기업 수준으로 안전활동의 수준을 끌어 올려 선진국에 버금가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책임 있는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하청의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우선 1000명 이상 제조, 철도·지하철 업종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5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돼도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산업현장의 안전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동자라는 인식이 확립돼야만 할 것이다.

    김명준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교육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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