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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가- 윤봉현(전 마산시의회 의장)

  • 기사입력 : 2018-05-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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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기업 재벌 일가들이 줄줄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 회장은 형무소에 있고, 한진그룹 딸들과 회장 부인의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시작된 사건은 결국 조양호 회장의 탈세의혹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도 어쩌면 또 형무소에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게 만든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에 대한 조사에 이어 L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하루 지나고나면 새로운 재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 다음 재벌은 어디일까. 현대일까, 아니면 또다른 재벌일까.

    재벌이라도 범죄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재벌의 갑질은 사라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있을까.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그렇게 선의로만 보이지않는 것은 왜일까. 단순히 잘못된 재벌 손보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체제의 대변환을 위한 치밀한 각본과 전략에 의한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마저 든다.

    영세기업, 강소기업,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재벌 해체와 재벌 죽이기에 나선 것은 아닐까. 재벌이 죽으면 중소기업이 활성화될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은 늘고,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대기업에 앞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검증도 되지않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설익은 경제학자들의 탁상공론에 나라와 국민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 이런 나의 우려가 쓸데없는 기우로 끝났으면 정말 좋겠다.

    질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어차피 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까. 공무원 채용 인원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세금 부담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기업의 기를 살려야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여. 옛날 우리 선조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전 재산과 목숨도 기꺼이 내 놓았다.

    정치인들이여! 이 시대의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위기의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목숨 기꺼이 던지겠다는 용기와 소신과 철학이 없다면 스스로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당신들 개인의 명예와 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반 국민인 우리도 함께 정신 바짝 차리자.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가려는 것인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자. 마산의 시골 촌놈이 나라 꼴을 보며 한 생각이 정말 쓸데없는 걱정으로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봉현 (전 마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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