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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조기 집행돼야 효과 살아난다

  • 기사입력 : 2018-05-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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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이 엊그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남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용 예산이 크게 늘어나 거제·창원·통영시와 고성군의 고용상황 개선에 숨통을 틀 수 있을 거란 것은 분명하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에 따른 소요 예산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사회간접자본(SOC)이 추가된 것도 지역 건설 경기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세부항목을 점검하는 기간이 짧아 부실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정부안보다 218억원이 순삭감되는 수준에서 처리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제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정부 집행이 관건이다.

    이번 추경에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조선·자동차 업종과 협력업체 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다행이다. 자동차 부품기업과 조선산업 부품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위기 극복 지원 연구개발 예산이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예산은 거제·통영·고성 등의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희망 근로 한시 시행 예산이 증액돼 실직자 생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과 거제~마산 국도, 고성 죽계~마산 진전 국도 건설 등 고용위기 지역의 인프라 지원예산을 늘린 것은 잘한 일이다.

    추경안은 정부가 빚을 내 긴급예산을 짰다는 의미다. 한푼 한푼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하고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에 통과됐다. 그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사전에 준비된 집행계획에 따라 앞으로 2개월 내 추경예산 70%이상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추경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추경이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에 마중물이 돼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양적·질적으로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유효한 예산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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