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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당 구성에 기대를 가져본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8-05-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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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원 선거일이 목전에 닥쳤다. 4년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선거이지만 필자는 늘 이 순간을 고대한다. 그 이유는 우리 경상남도와 도내 시·군의원 선거에서 지방의회의 정당 구성이 좀 더 발전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정당선거를 하는 지방의원 선거에서 의회의 구성이 정당 간에 경쟁구도를 이루지 못하면 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차례의 지방의원 선거 결과는 늘 지역주의에 기댄 일당의 지배, 그것도 단체장과 동일정당이 압도하는 구도로 끝났다. 4년 전 6·4지방선거 결과를 예로 보면, 경상남도의회는 새누리당이 지역구에서 94%,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91%를 차지하였다. 그야말로 일당에 의한 완벽에 가까운 지배가 이루어진 것이다.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18개 시·군의원 선거는 지역구를 기준으로 새누리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상회하는 67%를 차지한 반면에 여타 정당은 1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비례대표를 합쳐도 그 비율은 16%에 불과하였다. 나머지는 무소속이었다. 이에 따라 김해시를 제외하면 의회의 다수정당이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실제 도내 다수의 지방의회는 주요 사안에 대해 단체장 견제·감시에 무기력함을 보였다. 의회의 견제기능이 미약한 경우 단체장은 여지없이 독주와 독단으로 지방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주민위주 민생위주는 약화되었고,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 무용론을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선거를 두고 선출자인 주민 탓만 할 수 없다는 데 필자는 더 무력감을 가진다. 왜냐하면 지역주의에 기대어 민심을 경시한 중앙정당의 반자치적인 공천과정과, 대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소선거구제 등 제도 자체의 허점이 크기 때문이다.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도 2인 위주의 선거구제로 주로 결정되어 지역주의 선거구도 속에서 정당 간 경쟁체제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그간의 실정이다. 시·도 단위로 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구 획정을 해 놓고도 이해관계가 있는 시·도의회가 2인 선거구 위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해괴한 법제도는 기초의회조차도 일당지배로 만드는 결과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지방선거에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이유는 이들 선출직들이 당선 이후 4년간 우리의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이번 지방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유념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차라리 정당보다 정책과 인물 본위의 선거를 권하고 싶다. 정당선거를 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당조직을 이용하여 능력있는 인물의 공천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지역 중앙정치인과 중앙정당들은 지역을 발전시킬 인물보다 자신들과 중앙정치가에게 잘 순종하는 후보자를 주로 공천해온 경향이 있다.

    둘째, 지역주의 정서에 표를 호소하는 후보, 과거에 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후보(재출마자), 지역문제가 아닌 중앙정치에서 부각되는 정치적 쟁점을 앞세우는 후보, 중앙정치에 길들여진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반면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역문제에 전문성을 갖추고 관심을 가져온 후보, 지역발전에 애정과 열정이 넘치는 후보, 정치적 철새 행태를 보이지 않는 후보, 우리 지역을 잘 이해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혜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4년짜리 농사에서 파종과 비교될 수 있다. 씨앗을 선별해서 우량종을 뿌리고 과정을 잘 관리하면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종자가 썩었거나 병든 경우에는 파종 이후에 아무리 잘 관리해도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이다. 우리 유권자는 모두 눈을 부릅뜨고 진정 지역을 위해 열정을 바칠 인물을 고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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